네바다주 의회에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어, 주 내 인공지능(AI) 기업의 운영과 책임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틀을 만들 전망이다. 클라크 카운티의 디나 닐(Dina Neal)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99 법안은 AI 서비스 제공 기업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AI 기술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법안은 AI를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목표를 위해 입력 데이터에서 출력 생성을 유추하는 모든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하며, 이는 콘텐츠, 결정, 예측, 추천 등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이 정의는 AI 기술의 다양한 적용 범위를 포괄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호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에는 데이터 보관 위치와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되며, 이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검색 엔진은 사용자에게 AI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기업은 편향된 결과, 혐오 발언, 온라인 괴롭힘, 허위 정보, 사기, 신원 도용 등 AI 기술로 인한 잠재적 문제에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네바다에서 면허를 받은 변호사가 소프트웨어가 생성하는 법적 문서를 검토하도록 하여, AI가 생성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고려도 포함한다. AI 기술을 수사 또는 경찰 보고서, 공립학교 수업 계획, 임대료 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이는 AI의 편향성이나 오용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의료 보험사와 은행, 금융기관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고객 데이터를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AI 기술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용, 훈련, 재활 부서에 AI 시스템으로 인해 주에서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AI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정책 수립과 일자리 대책 마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네바다주 법안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의 잠재적 혜택과 위험에 균형을 맞추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네바다주의 AI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