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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전에 머스크와 엘리슨 지지 표명
  • 신정훈 기자
  • 등록 2025-01-22 16:47:39
  • 수정 2025-01-22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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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지분 절반 요구하는 협상 조건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의 인수를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며, 이사회 의장인 엘론 머스크와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이 틱톡을 인수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엘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나는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머스크가 소유한 X가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인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이 인수하는 것도 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오라클의 회장인 래리 엘리슨이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라클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는 거래 구조는 미국이 틱톡의 운영 허가를 내주는 대신, 틱톡의 지분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는 "나는 미국과 틱톡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래리 엘리슨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며, 미국과 틱톡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틱톡의 인수도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0-50 합작투자가 법률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조나단 엔틴 명예 법학 교수는 "이런 파트너십은 틱톡의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인수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틱톡은 미국 기업과 중국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카드"라고 언급하며, "틱톡의 인수는 많은 재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틱톡의 미국 자산 인수 제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틱톡의 운영 지속 여부가 중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회사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운영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틱톡의 인수를 위한 입찰에는 X의 엘론 머스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X의 머스크가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도 틱톡의 운영 호스트로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되었다. 아이브스는 "오라클이 틱톡의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인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일요일, X를 통해 "틱톡의 금지 조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므로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틱톡이 운영되지만, X는 중국에서 운영이 금지된 불균형한 상황이다. 이 상황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합작투자가 틱톡의 미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헌법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동등한 파트너십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틱톡 금지 법안인 '미국인 보호를 위한 적대적 외국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적격 매각을 하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앱을 금지하고 있다. 적격 매각은 바이트댄스와 틱톡의 운영 관계를 끊고, 매각된 회사가 적대적 외국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제휴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전문가인 자레드 카터 버몬트 로스쿨 교수는 "이 법은 외국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목적이며, 50-50 합작투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조지아 칼리지 앤 주립 대학교의 니콜라스 크리엘 비즈니스 법학 교수는 "적대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틱톡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거나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앱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앞으로 75일간의 인수자 찾기 기간 동안 법적 이의 제기가 있을 가능성을 남긴다. 버몬트 로스쿨의 카터 교수는 "인수 협상 기간 동안 법적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틱톡의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중국 정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수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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