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억만장자 엘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왈미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설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연방 정부 IT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DOGE의 출범을 발표하며, "정부 밖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OGE의 목표는 "과도한 규제 완화, 불필요한 지출 축소, 그리고 연방 기관의 재편"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와 라마스왈미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연간 5,000억 달러의 연방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거나 의도가 아닌 방식으로 사용되는 지출"을 타겟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DOGE가 행정부 내에 위치하며, 외부 자문위원회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명령은 또한, 미국 디지털 서비스(U.S. Digital Service)를 미국 정부 효율성 서비스(U.S. DOGE Service)로 개명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부서의 목적은 "연방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여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DOGE는 구조와 활동에 대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에 제기되었으며, DOGE가 연방 자문위원회로 운영되어 연방 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FACA는 연방 자문위원회의 투명성과 기능을 규제하는 법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고, 운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표를 포함하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DOGE가 행정부 내의 부서로 설립됨에 따라, 연방 자문위원회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전진(Democracy Forward)은 행정 명령이 그들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전진의 CEO 스카이 페리맨은 "DOGE는 오랫동안 연방법에 위배되는 비밀리에 운영되어 왔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DOGE의 공동 대표 중 한 명인 라마스왈미는 오하이오 주지사 출마를 위해 DOGE에서 물러났다. 라마스왈미는 1월 말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엘론과 팀이 정부의 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DOGE는 18개월 동안 운영되는 임시 조직이며, 약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이 부서에는 약 230명의 직원이 있으며, 최근 IRS의 새로운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원과 사회보장청의 웹사이트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DOGE는 사회보장청 관련 작업으로 향후 5년간 약 2억 8,500만 달러의 인프라 비용 절감을 예상한다.

에이미 피치는 CBS 머니워치의 부편집장으로, 비즈니스 및 개인 재정을 담당하며, 이전에 블룸버그 뉴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