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AI 기술이 "이념적 편향이나 사회 공학 의제 없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AI 행정명령에 따른 모든 조치를 추적하고 검토할 것을 명시한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AI 모델 개발 시 정부와의 협업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지만, 트럼프의 이번 명령으로 해당 조치는 철회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은 AI 도구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연방 기관들은 AI 도구가 차별이나 오용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했다. 특히, 인종, 성별, 장애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AI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했다. 의료 진단 챗봇의 오진이나, 흑인 남성의 부당한 체포와 연관된 안면 인식 기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책이 AI 개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혁신과 기술 리더십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 기업들이 AI 모델의 세부 사항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도 철회했다. 이는 AI 모델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그의 가까운 자문관인 엘론 머스크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깨어있는 AI'라 불리는 진보적 편향성을 가진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의 조언을 받아들여, 180일 이내에 AI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AI 및 암호화 특별 고문을 임명하는 등 AI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근무했던 알론드라 넬슨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과거 지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넬슨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이 혁신과 대중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접근이었다고 덧붙였다.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방향은 앞으로 미국 사회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